"2024년 최저임금 결정, 노사 간 격차 확대"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노사 간 격차 확대"

SBS 뉴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천600원으로 제안하여 올해보다 27.8%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영계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크게 넘어섰다는 점을 들며, 영세 상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노사 간에 큰 이견이 있어 와전한 상태입니다. 노사는 최근에도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13.6% 인상을 주장하며, 경영계는 0.1% 인상을 제안함으로써 논의의 차이가 1천33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노사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일부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동 생산성이나 생계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부의 공익위원 선정 권한을 분산시켜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정치적 요소에 따라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러한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이해와 타협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으로, 노사 간의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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